실업급여 반복 수급 증가세…지난해 지급액 12조원 넘어

반복해서 구직급여 받는 사람 49만명 이상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직급여를 두 번 이상 수령한 반복수급자는 약 4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용시장에서는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반복수급 현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수급자 3년 연속 증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복수급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했다.

2022년에는 약 43만7000명이 구직급여를 두 차례 이상 받았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47만4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49만6000명까지 증가했다.

3년 사이 반복수급자가 약 6만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 172만명

전체 수급자 규모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7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제도다.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급액은 12조3655억원

지난해 구직급여에 지급된 전체 금액은 12조3655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수급자 증가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도 전체 지급액이 늘어난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정 조건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복수급 증가 원인에 관심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커지고 있다.

구직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지만, 동일한 사람이 여러 차례 실직과 수급을 반복하는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제도 운영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기간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 형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순한 수급 제한보다 재취업 지원 중요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고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의 이어질 전망

반복수급자 증가와 구직급여 지급액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앞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정책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반복적인 수급을 줄이고 실제 재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약 172만명이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반복수급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향후 고용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